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4도52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8.1.(207),126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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